이용약관
대한국민실록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국민실록(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용어 | 정의 |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대한국민실록 웹/앱의 모든 서비스 |
| 이용자 |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
| 회원 | 가입하여 국민인(계정)을 부여받은 자 |
| 국민인 | 회원을 식별하는 고유한 디지털 정체성 |
| 민초 | 회원이 작성한 헌법 관련 의견 게시물 |
| 실록 | 숙의를 거쳐 승격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 민초 |
| 실록첩 | 서비스 내 발행되는 NFT 기념품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은 서비스 화면 게시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적용일자·변경사유를 명시해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하며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약관·운영정책 등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타인 정보 도용, 허위 기재, 이용자격 상실 이력, 법령 위반·부당 목적 등의 경우 가입 거절 또는 사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이메일·비밀번호·별명(필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실명 인증은 선택사항이며, 인증 시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국민인의 관리)
회원은 국민인 정보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무단 사용 인지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 서비스 내 탈퇴 기능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원 정보는 세초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실록으로 승격된 콘텐츠는 익명화되어 보존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 | 설명 |
|---|---|
| 집현전 | 헌법 학습 및 정보 제공 |
| 사색실 | 개인 숙의 공간 및 민초 작성 |
| 숙의소 | 공론장, 토론 및 투표 |
| 예문춘추관 | 실록 아카이브 열람 |
| 실록첩 | NFT 발행 및 수집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합니다. 천재지변·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의도적 지연 시스템)
서비스는 숙의를 장려하기 위해 의도적 지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지연이 서비스의 핵심 설계임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구체적 대기 시간은 운영정책·서비스 화면 고지에 따릅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 시 기여자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 위반·타인 권리 침해·운영정책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블록체인 및 NFT
제13조 (블록체인 기록)
실록으로 승격된 콘텐츠는 블록체인에 해시값이 기록되며, 기록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실록 승격 전 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14조 (실록첩 NFT)
실록첩은 수집용 NFT로 법적으로 수집품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는 가치 변동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국민코인)
국민코인은 서비스 내 폐쇄형 포인트로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기능 이용에만 사용됩니다. 적립·소멸 기준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계속적·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허위 정보 등록, 타인 정보 도용, 서비스 운영 방해, 괴롭힘·비방, 영리 목적 광고,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비정상 이용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약관·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8조 (저작권)
서비스의 저작권·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회사에 서비스 내 게시·복제·전송권, 실록 승격 시 블록체인 기록 권한, 2차 저작물 작성권(실록첩 제작 등)을 부여합니다.
제6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19조 (면책조항)
회사는 불가항력,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에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장 분쟁해결
제21조 (분쟁해결)
분쟁은 회사와 회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제22조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의 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별표: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국민인 | 회원의 디지털 정체성 |
| 민초 | 회원이 작성한 헌법 관련 의견 |
| 실록 | 블록체인에 기록된 민초 |
| 실록첩 | NFT 기념품 |
| 국민코인 | 서비스 내 폐쇄형 포인트 |
| 세초 정책 | 탈퇴 시 개인정보 처리 정책 |
| 의도적 지연 | 숙의 장려를 위한 대기 시간 |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미정)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가입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